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 안성시 ‘전국 1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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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 안성시 ‘전국 1위’ 기록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등록 2015.11.10 20:53:05
9면

안성시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 회의에서 법제처가 발표한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 순위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총 6천440건이고 지난달 말 현재 정비율은 53%다.

안성시는 29건의 개선과제를 100% 정비 완료해 분야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안성시는 이번 규제정비로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 허용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 삭제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 등의 조례를 개정해 기업과 시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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