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에 따른 ‘요금폭탄’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면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정에서의 에어컨 사용이 대중화되고, 도입 당초 취지가 퇴색됐음에도 여전히 10년째 유지되는 누진제로 최근 30도를 넘는 불볕더위와 열대야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전력거래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피크시간대(오후 2~3시) 전략 소비량은 7천781만㎾, 운영 예비율은 11.9%로 집계됐다.

전력거래소 측은 예비율이 두자리 수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전력산업용 소비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2%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산업체가 휴가 기간이다 보니 전력 소비가 전체적으로 줄면서 1천200만㎾ 이상 전력 공급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정용은 6단계로 구성된 누진제가 적용돼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급등해 전력이 남아도 에어컨 등 전력소비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기가 꺼려질 수 밖에 없다.

여름(6∼8월)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킬로와트시(㎾h)당 81원이다. 가정용은 100㎾h 이하를 사용할 땐 1단계가 적용돼 60.7원이지만, 500㎾h를 초과하면 6단계를 적용받아 산업용의 약 8.8배(㎾h당 709.5원)를 내야 한다.

한 달에 2만5천원가량 전기요금(전력 사용량 200㎾h 초반)을 내는 가정이 하루 8시간 에어컨을 가동한다면 전력 소비량은 약 3배(600㎾h 중반) 정도 늘어나지만, 요금은 무려 10배(25만원 이상)로 뛴다.

가정주부인 김모(38·수원 거주)씨는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에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까지 있다 보니 에어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기계량기를 보니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이 쓴 거 같은데,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소비자들 및 전문가들은 정부가 2007년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을 낮추는 취지로 도입했던 누진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1998년 163㎾h에서 2006년 220㎾h, 2014년 226㎾h로 증가했고, 전력 소비량이 300㎾h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 또한 같은 기간 5.8%에서 22.6%, 28.7%로 늘어나는 등 전력사용 행태가 현재 달라졌는데다 현행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는 복지할인 요금이 적용되긴 하지만, 장애인 가구처럼 전력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결국 누진제로 인해 원가 이상의 요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성진 연구위원과 윤태연 부연구위원은 “현행 체계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고소득 1인 가구”라면서 “구조적으로 전력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