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사 대풍과 소비 감소로 쌀 값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등 농민단체가 정부에 쌀 값 보장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당정이 올해 안에 쌀 초과생산분 전량을 일괄 수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당정 결정에 농민 및 농민단체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빠른 시일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일 당정과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재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쌀값 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10월 중순경 올해 쌀 생산량에 대한 잠정 집계가 나오고 확정은 11월 중순쯤 돼야 한다”며 “그게 나와야 얼마를 수매할 지 나오므로 일단 당 차원에서 초과량 전량을 연내 수매해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식품부 장관이 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당의 의견을 담아내도록 역할을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경제부총리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브리핑에 배석해 “1, 2차로 나눠 수매하게 되면 소농들은 혜택을 못 보고 유통업체나 대농만 혜택을 본다”며 “이번에는 소농들의 이익을 위해 한 번에 수매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우선지급금 상향 조정 ▲쌀 소비 증대책 마련 ▲추가 농지규제완화 계획 연내 마련 ▲쌀 생산 조정제 예산 심의 시 논의 등을 협의했다.

올해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가격인 우선지급금은 40㎏당 4만5천원 수준으로, 지난해 5만2천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당정은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가격은 쌀 생산량과 초과량이 집계돼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올해 초과량을 30만~35만t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화성 남양읍에서 쌀 농사에 종사하는 김모(72)씨는 “쌀 값 하락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확을 앞두고 비·바람 등의 영향으로 쓰러진 벼도 설득 끝에 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겨우 받아줬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선다고 하니 남은 물량을 제 값 받고 팔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한농연 관계자는 “올해 안이라지만, 11월이나 12월에 시행에 들어가면 너무 늦다. 본격적인 수확시기인 만큼 지금 당장이라도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정부에 요구한 내용이 실현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15일 기준 산지 쌀 값은 80㎏ 정곡 기준으로 13만5천444원으로, 지난해 같은날 대비 15.1% 낮으며 지난해 수확기 평균 보다 10.9% 하락했다.

/임춘원·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