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안성시의원은 지난 11일, 평택~부발선 철도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평택부발선은 총 2조 2,383억 원의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평택에서 안성, 부발까지 총 62.2km를 연결하는 동서축 철도망이다. 이 노선은 철도 사각지대인 안성을 통과하는 유일한 철도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십 년 묵은 숙원이었다.

최 의원은 “안성은 수도권에서 철도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교통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인프라임에도, 단순 경제성 논리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수도권 내 역차별이자 정책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승혁 의원은 이번 예타 결과가 단순한 철도 건설 실패가 아니라, 수도권 내 지방도시의 미래를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는 단순한 교통 편의나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의료·복지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필수 공공 인프라”라며, 철도정책을 경제성 중심으로만 평가하는 현 제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안성을 수도권 대도시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접근”이라며, “결국 수도권 내 일부 도시만을 성장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소외시키겠다는 일방적 논리”라고 일침을 날렸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건의안에서는 안성과 같은 수도권 내 철도 소외지역을 위해, 정책성 평가 기준에서 삭제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다시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예타 제도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최 의원은 “철도망에서 배제된 안성은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수도권 취급을 못 받고 있다”며, “정책에서 외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성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승혁 의원은 이날 발표를 마치며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철도 유치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비록 시의원으로서 힘은 미약하지만,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반드시 철도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