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내놓은 집단대출 심사 강화 조치로 인해 일반분양아파트는 물론 공공분양아파트에 대한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까지 중단되면서 무주택자들과 분양 건설사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은행권에 따르면 LH가 지난 5월 이후 분양한 수원 호매실, 화성 동탄2, 하남 감일, 시흥 은계, 부산 명지 등 6개 지구 5천500여 가구의 공공분양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해 줄 은행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매실지구 A7블록과 화성 동탄 A44블록은 각각 지난 5월과 6월 분양해 올해 12월 1차 중도금 납부 시기가 도래하며, 지난 13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시흥 은계 B2블록 835가구와 14일 모집공고를 한 하남 감일 B7블록 934가구도 대출 의사를 밝힌 은행이 없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수차례 은행들과 접촉하면서 중도금 대출 약정을 맺으려고 했지만 집단대출 관리 등을 이유로 대출 의사를 밝힌 은행이 없었다”며 “미분양이 크게 우려되는 곳도 아닌데 은행들이 집단대출 관리를 이유로 꺼리는 듯하다”고 말했다.

LH는 이에 따라 분양가의 30∼50%선인 중도금 비중을 10∼30% 이하로 낮추고 납입 회수도 4회에서 2회로 줄였으며, 계약 후 3∼6개월인 중도금 1차 납부 시기도 8개월 이후로 늘렸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순위 자격이 있는 공공분양아파트 당첨자들은 청약통장을 쓰고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불안감과 함께 불만까지 속출하는 상황이다.

실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도금 집단대출을 못 받으면 계약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무주택자들을 위해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이 자치하고, 그 주 원인을 집단대출로 보고 있기 때문에 LH사업장은 물론 전반적으로 중도금 대출 관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일반 신규 분양을 진행 중이거나 앞둔 건설사들도 중도금 납부 시기 조절, 이자 대납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제2금융권 대출을 모색 중이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전에는 집단대출이라면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시공사·시행사의 신용도와 분양률 등을 엄격하게 따지다 보니 신규 집단대출은 거의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계속해 거부하면 제2 금융권으로 가야 하는데, 제2금융권마저 대출이 어려워지면 중도금 대출 금리가 급등할 수 있고 결국 분양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