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택분야 계획’으로 미분양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업계와 건설사들에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시행한 이 방안이 실적이 저조하는 등 미분양 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일 정부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 등이 발생할 경우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와 ‘매입임대리츠’를 재도입하겠다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택분야 계획’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는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설한 주택 중 미분양된 주택을 HUG를 통해 사들였다가 준공 후 1년 이내에 사업자가 다시 사갈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 제도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던 건설사에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시행된 적이 있다.

같은시기 도입된 ‘매입임대리츠’는 건설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설립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두 제도 모두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이지만, 당시 분양가격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사들였다가 분양이 되면 돌려받는 등 건설사들의 재정부담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 성과가 그다지 좋지 못했다.

환매조건부 매입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1만9천가구 매입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매입임리츠도 2008년~2010년 3년간 약 3천300가구 실적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업계과 건설사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경기도내 A건설사 관계자는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은 HUG가 싼값에 임시로 맡아주고 있는 것일 뿐 미분양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당시 조건도 까다로워 가입도 쉽지 않는데다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매입해 건설사 입장에선 할인분양을 하던지 직접 임대를 해 물량을 털어내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도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매입임대리츠 설립 등 미분양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제시했지만,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임차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