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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치권 개헌논의는 국민주권 부정”

여론조사서 다수 국민 반대하는데
정치인이 무슨 권한으로 결정하나
대통령은 상징 사실상 내각제 추진
국민들은 대선후 개헌 하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영입 기자회견을 하면서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의견이 폭넓게 수렴돼 결정돼야 한다.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정치인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나. 누가 권한을 줬나. 국민의견을 물어봤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개헌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식과 다를 뿐아니라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국민이 대선 후 하자는게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정치권은국민 민심과는 전혀 따로 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다른 정당들이 합의했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도 조금 분별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대선 전 개헌’을 말하거나 개헌을 통한 이러저러한 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고 국정 권한은 내각이 갖는 사실상의 내각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 개헌특위는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 국회의 임기동안 계속 이어져가는 것”이라며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나 지역순회 공청회, 공청회 한번 안하지 않았나. 급박하게 대선 전에 끝내겠다며 대선 날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건 국민의사와 동떨어진 것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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