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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정부, 재난안전시스템도 개혁해야

“난 국민안전처가 왜있는지 모르겠다” “전쟁 나면 정부 말 믿지 말고 각자 대피하시길” “강릉 도시전체가 연기와 재로 뒤덮였는데 3~4시간 뒤에 포털사이트 실검보고 알았다. 재난문자, 뉴스특보 나오지도 않았다. 진짜 해도 너무 하더라” “세월호가 지겹다고 떠들지 마라. 이 나라는 그 때 이후로 조금도 나아가지 않았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기사에는 이처럼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주말 강릉·삼척과 경북 상주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시스템은 침묵했다.

특히 산불피해가 가장 컸던 강릉시 성산면 관음리 주민들은 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대피준비를 못하면서 피해가 더 컸다며 분노하고 있다. 안전처 대신 주민들이 서로 산불발생 사실을 알려줘 그나마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전처는 있으나마나’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 위해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다. 안전처는 재난·재해 발생 예상지역과 재난 발생지역 주변에 있는 국민에게 재난정보와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하는 긴급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를 발송한다.

재난문자는 태풍·호우·홍수·대설·지진해일·폭풍해일·강풍·풍랑·폭염·황사·미세먼지 등 예측하지 못한 재난 발생 때나 발생 우려 때 발송한다. 화재·붕괴·폭발 등의 사고 시엔 관련 주무 부처가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 해당 지자체나 산림청 등이 안전처에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럴 바엔 차라리 지자체가 직접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안전처는 작년 경주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뒷북문자를 보내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재난문자 발송 등 경보를 울리지 못했다.

산불은 6일 오전 11시42분 강원 삼척시 야산과 오후 3시32분 강릉시 야산에서 발생했다. 오후 2시13분에는 경북 상주시 야산에서도 발생했다. 그런데 안전처는 6일 오후 4시 6분 강원도 고성·양양·속초·삼척·동해 등 동해안 일대 주민들에게 ‘입산 시 화기(火器)소지 금지’라는 문자메시지만 보냈단다. 그리고 7일 오전 6시가 돼서야 산림청은 중앙산불사고수습본부를, 안전처는 산불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 정부의 대처가 참 한심하다. 새 정부는 재난안전시스템을 확실히 손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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