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분도(分道)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경기북부 출신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은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동두천·연천을 지역구로 하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21일 경기 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분리된 지역의 경기도,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각각 경기북도, 경기북도지사, 경기북도교육감이 승계하도록 하고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북도의회의원,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의 직을 내년 6월30일까지 겸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음에도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남부지역과의 경제·교육·문화·의료 등 분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과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 등도 참여했다.

분도 주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도의회 자유한국당 박형덕(동두천2) 의원은 지난달 24일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와 남부를 행정적으로 분리해 각 지역의 역량을 최대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기북도 신설’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맞닿아 있다”며 “국회에서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돼 북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경필 도지사는 장기적인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삼중의 규제로 일상생활에서 제한을 받아 온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도민 여론조사 실시 등 분도 논의가 도내에서 공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실 분도론은 그동안 선거 때마다 이슈가 돼 왔다.

그러나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선거가 끝나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분도론은 제13대 대선을 앞둔 1987년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처음 제기된 뒤 이후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가 됐다.

이처럼 분도론이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가 된 것은 경기북부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받는 데다가 접경지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에서도 소외돼 왔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사시설보호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가 더해진 것도 불만을 부추기는 요인이 돼 왔다.

이와 함께 서울을 사이에 두고 경기북부와 남부의 지역적 정서가 다르다는 점도 분도론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경기북부가 인구 증가 등 광역단체로 면모를 갖춰가는 점도 분도 요구를 키우고 있다.

고양·파주·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구리·남양주·가평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면적은 4천305㎢로, 충청북도와 비슷하고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333만1천747명으로, 서울(993만616명), 경기남부(938만5천33명), 부산(349만8천529명), 경남(337만3천871명)에 이어 5번째로 많다.

이런 요인들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지방분권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경기북부 지역의 분도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 분도론이 이번 정부 들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