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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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청와대에 고육지책으로 요청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연기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일단 청와대가 국회를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해 야당을 설득할 명분을 쌓은 뒤 최종담판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여당 원내지도부의 계산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저녁 청와대가 두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전해와 국회 협조 없이는 청와대 성공이 어려우므로 좀 더 참고 기다려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당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과 만나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우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내각 구성에 ‘제동’을 걸면서까지 임명 연기 카드를 꺼내든 데에는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야권의 의사일정 보이콧이 계속된다면 이후 정부·여당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야권을 자극했다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일자리 추경안 처리는 물론 정부조직법 통과 역시 발목이 잡힐 우려도 있다.
반면 임명을 연기하자는 건의를 청와대가 수용함으로써 청와대가 국회를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고, 여당으로서 야당의 국회 복귀 및 추경·정부조직법 협조를 요청할 명분이 더 강해졌다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판단이다.
이처럼 청와대와 여당이 ‘성의’를 보이면서 끝까지 최후담판에 나섰음에도 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표류하는 것은 야당 때문’이라는 여론이 만들어지며 야권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공을 야당에 넘긴 것으로, 야당이 담판을 거부할 경우 청와대가 후보자들 임명하는 데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담판이 결렬되더라도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의견이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