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19일 사업장에 설치한 CCTV로 근로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거나 감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내에 근로자의 업무나 작업상황 등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설안전이나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현재 CCTV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경우나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의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 보안, 화재예방,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 이를 근로자의 업무를 감시하는데 활용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근로자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한 전자감시 민원은 2010년 45건에서 2016년 8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총 416건이 접수됐다.

신 의원은 “CCTV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인사상 불리하게 활용하지 못하게 하여 근로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