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24일 방산비리로 방탄복과 방탄헬멧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2016회계연도 국방부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탄복과 방탄헬멧 예산으로 각각 175억6천700만원, 103억6천만원이 잡혀 있었으나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일부만 노후 수통 교체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 S사의 방탄복 공급 독점권이 취소돼 방탄복 보급 계획이 백지화됐다”며 “국방과학연구소가 철갑탄 방호용 액체 방탄복을 개발했지만, S사가 민간 개발한 보통탄만 방호가능한 방탄복에 맞춰 군사요구도를 설정하도록 전방위적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보급 계획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신형 전투장구류 보급률이 방탄복은 30.6%, 방탄헬멧은 36.5%에 각각 그쳐 유사시 장병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단순히 관계자 처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적폐인 방산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