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교육예산 두자릿수 증가율

예산심사 대응 TF 구성해 대응

예결위 조정소위원 점검회의도

한국당·바른정당

文정부 인기 영합 복지포퓰리즘

현금살포형·성장 무시 예산 규정

“대대적 칼질 할 것” 연일 공세

여야가 29일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첫 살림살이 예산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생·개혁 예산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가 인기영합적인 복지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면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2018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12.9%)과 교육예산(11.7%)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를 위한 소요재원도 빠짐없이 들어갔다.

민주당은 예산안 발표 전부터 야당의 거센 공세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예산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예산심사 대응 TF는 다음 달 중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 전략을 짜고, 오는 11월 초에는 예산 대응 논리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예결위 조정소위원 집중 점검회의도 연다.

이처럼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 대응을 위한 전열을 재정비한 것은 예산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가 만만찮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정부의 첫 예산을 ‘복지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현금살포형·성장 무시 예산’”이라며 “인기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으로서 미래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미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하는 11월에 ‘예산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보수야당은 특히 ‘무분별한’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SOC 예산을 깎는다’는 보수야당의 공세는 시대정신에 뒤떨어패러다임이라는 논리로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SOC 예산 문제에 더해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을 놓고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도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