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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10대 강력범 최근 5년간 1만5천여명”

 

최근 부산의 한 여중생이 10대 또래들로부터 집단폭행당하여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1만5천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사진)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만10세~만18세)는 모두 1만5천849명으로 확인됐다.

하루 9건씩 10대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살인이 116명, 강도가 2천732명, 강간 등 성범죄가 1만1천958명, 방화가 1천43명이며, 전체 강력범죄의 70% 이상이 성범죄인 것으로 확인돼 10대의 성범죄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시기의 범죄가 성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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