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법정시한이 다음달 2일로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429조 원 규모의 나라 살림을 두고 여야 간 막판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지며 험로가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24일까지 열흘째 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15개 상임위원회의 53개 부처별 삭감 심사를 마무리했다.

심사 결과 170개가 넘는 사업이 여야 대립 끝에 보류 항목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보류 항목이 많자 예결위 조정소위는 전날도 감액 보류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예결위는 이 자리에서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안의 감액 보류 심사와 증액 심사를 여야 3당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조정 소소위’가 이날부터 열린다.

예결위 조정 소소위의 심사 과정에서 보류 사업에 대한 추가 감액 가능성이 있다.

예결위는 감액 심사를 끝내면 바로 증액 논의에 들어간다.

증액은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여야 대립 속에 보류되는 항목이 많자 여야 3당은 지도부 차원의 협상장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은 27일부터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2+2+2 협의틀’을 통해 쟁점 예산·법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다.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보류된 항목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예산은 지도부 차원에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셈이다.

공무원 충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과정 등이 3당 지도부 차원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 증세’(대기업 법인세 인상·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를 위한 세법 개정안도 여야 갈등이 심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앞서 지난주 회의에 세법 개정안을 올렸지만 여야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선 법인세·소득세 인상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여당 입장에서는 한결 부담이 덜하다는 얘기도 나온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