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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 투명화 시대적 소명

국세행정개혁위 올해 첫 회의
개혁TF 권고사항 등 현안 논의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행정 개혁 TF 권고사항’, ‘국세정보 공개 확대 추진방안’ 및 ‘세무조사·신고검증 운영방향’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고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추세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더욱 신중히 운영해야 하며, 특히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마련한 개혁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주기적으로 개혁위에 보고하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세정보 제공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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