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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합의서 비준때문 北 언제든 수도권 기습 가능” 괴문자 선동

평양공동선언 반대 청원동참 유도
시민 “당장 전쟁발발 불안감” 호소
경찰 “표현의 자유… 수사 어려움”

문재인 대통령의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등에 반대하며 마치 전쟁이라도 날듯한 분위기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문자가 나돌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현재 나돌고 있는 괴문자 메시지는 ‘문 대통령은 이같은 선언의 이행을 위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서를 비준했다’는 내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국회의 심의 없이 비준해 11월1일 부터 시행되면 전방지역 감시가 불가능해져 우리 첨단전력이 무력화된 상태로 북한군이 언제든 수도권 기습에 성공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선물로 주는 셈’이라는 글이 담겨 있다.

또 ‘신원식 전 합참작전 본부장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요청하고 있는데 10월 27일까지 20만 명이 넘어야 청와대 청원이 접수될 수 있다’며 ‘현재 3만2천900명이 동참했는데 이 소식을 보는 애국국민들이 널리 전파하고 모두 동참하여 헌재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국가를 위기에서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내용을 보면 마치 북한군이 당장이라도 서울을 쳐들어와 함락시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가 하면 ‘죽느냐 사느냐, 내용을 빨리 (청와대 국민 청원)청원하세요, 대한민국 생사가 판가름 납니다’며 안보를 위협하는 과격한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또 ‘10월27일까지 청원 20만명 넘어야 9월 평양 남북합의 <뒤집기>가능하다’며 청와대 민원 게시글에 동의를 유도했고,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청와대 청원 20만명 안되면 11월 1일부로 국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수없다!!’는 유투부 영상과 블로그 등의 링크로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한 시민은 “당장이라도 전쟁이 발발할 것처럼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며 “정치적 여론 몰이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문자의 근원지를 파악해 국가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문자의 근원지는 현재 확인되고 있지 않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때문에 이 내용만으로는 수사 진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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