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장은 28일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날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에서 17개 광역의회 의장을 대표해 자치분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 시행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 자주재원 보장 ▲자치분권 관련법령의 조속한 처리 등을 골자로 한다.

송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없어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고, 지자체는 재정·인사·조직권 등 필수 권한이 없다는 것.

또 중앙 중심 국가관리 체제는 지역불균형을 확대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한준 의장은 “지역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한 세계 각국이 ‘지방분권 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우리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갖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가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