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논과 밭작물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쌀 편중 재배를 완화하고, 균등한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공익형직불제’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번 공익형직불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중복지급이 안되는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했으며,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해 기본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