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4·15 총선 청년 부문 공약으로 국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과 청년특임장관직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재 419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반값등록금 시행시 필요한 재원은 연간 3천852억원, 국가장학금 확대에 2천826억원, 다자녀 장학금으로 706억원 등 교육관련 공약 추진에 연평균 약 1조997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까지 총 5조4천983억원 가량이다.

국립대 교육 질 향상을 위해 9개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총 28개 국립대에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현재 1천 500억원에서 6천 400억원으로 대폭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시설 개보수와 도서구매 확충 등 인프라를 강화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의 연간 지원액을 현행 520만원에서 사립대 등록금 수준인 736만원 정도까지 확대한다.

로스쿨을 포함한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학자금 대출금리도 조달금리 수준인 1.6%∼1.7%로 인하하는 한편 고금리 장기간 상환대출 이자도 현행 2.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치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청년대표)을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청년특임장관도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권한 등에 대해서는 “과거 특임장관의 예를 참고해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더 내려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전액보전 기준인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청년에게는 8%로 낮추고, 반액보전 기준 10∼15%도 5∼8%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청년 군 간부 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초임 부사관 임용 후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현행 유급지원병(전문하사관) 제도를 보완해 전문하사 임용 복무기간을 최대 48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