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제3기 신도시 사업지구인 과천 공공주택지구와 관련 사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24일 유튜브와 인터넷 등을 통해 “LH의 도시건축 통합 마스트플랜 인정할 수 없다”며 계획철회를 촉구했다.

김 시장은 “국토교통부는 과천시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18년 12월 19일 시가 참여하는 지역참여형으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키로 합의했다”고 전제하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0월 15일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고시하면서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을 일방통행에서 벗어나 시행자와 시민, 해당 자치단체와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공공개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H는 이같은 협의를 무시한채 단독으로 지난 9일 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발표하고, 20일 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명회까지 열었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특히 LH는 이 당선작을 토대로 과천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지구계획을 수립하려 한다”며 “과천시가 제외된 결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LH가 독자적으로 발주하고 선정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을 과천지구 사업에 반영하고, 당선자에게 지구의 일정 단지에 대한 설계용역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과천 공공주택사업은 당초 과천시와 국토교통부 합의에 따라 과천시가 참여한 가운데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과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함을 엄숙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과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설계공모가 진행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며 “LH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과천시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에 일체 협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참여가 확보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