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에 ‘해제 불가’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발 광풍이 불던 시대에도 (보수 정권이) 그린벨트는 정말 잘 지켜왔다”며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면 사상 최대 로또가 돼 투기 광풍이 불게 될 것”이라며 수차례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의 가세에 이어 이날 이낙연 의원도 뒤늦게 ‘불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하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그린벨트 해제 불가 공식 선언에 따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 차례 해제 반대의견을 냈던 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더군다나 강남의 핵심요지에 그린벨트를 훼손해 아파트를 공급하면 이게 (주변 아파트 가격과) 가격차가 너무 커서 아마 온 동네가 난리가 날 것”이라며 “주거 수단이어야 할 집이 투기투자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100%”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핵심이다. 집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데 왜 반이 넘는 사람이 세를 사느냐”라며 “투자자산화가 돼 있어서 이거를 투기 투자의 의미가 없도록 그냥 주거용으로만 쓰고 그외에는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소위 불로소득을 전액 환수하면 다 시장에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강북 뒷골목이나 어려운 데 많은데 도시재정비 빨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적률이 올라가면 개발이익이 많아 투기가 많아질 것이라 걱정하니까, 예를 들면 장기임대아파트 전환이나 기반시설을 잘 만들되 그 조합에 부담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정부) 확정안이라면 제가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확정돼서 발표됐다면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며 “지금 논의 단계고,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묻는 단계로 봐야 하므로 경기도 주거 정책 책임자로서, 또 경기도 문제도 간단치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린 것”이라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방안도 내놨다.

문 대통령의 그린벨트 해제 불가에 이어 향후 다양한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이 지사의 제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