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뚫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미 간의 대회가 잠시 멈춰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화는 이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3차 북미정상회담 필요성을 제안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3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이 2년째 되는 해에 그 상징적 건물인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쌓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폭파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상당히 큰 충격이자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물을 폭파한 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반발감정도 크기 때문에 좋을 게 없다. 북 내부에서 탈북자 문제 등이 발생 중이라 대중적 집회를 통해 적개심을 고양시키는 등 내부 결속을 위해 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다행히 지난달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섰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가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북한은 현재 유엔 안보리로부터 10여 건의 결의안 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제2397호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미국대사가 자랑하듯 말한 것처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제재”라며 “강력한 제재 속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생필품을 구해 왔으나 코로나19로 북·중간의 비공식적인 무역이 90% 이상 축소됨에 따라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 국제기구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제재의 대상은 ‘북한 인민’이 아니다. 유엔 제재 제2397호 25항에서도 ‘식량 원조 및 인도적 지원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가 해당 국가 대사들과 적극적으로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폭넓은 면제 조치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남북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현재 남북은 법률적·기술적으로 전쟁 상태다. 7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해야 한다. 앞으로 현재의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평화협정이란 건 북미 간 국교가 정상화되는 걸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북핵문제도  같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