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이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급 확대 시 ‘토지임대부주택(土地賃貸附住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를 일정기간 빌려 주는 주택이다.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주택과 다른 사회적 주택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나 이들의 공동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데 분양가에서 땅값이 빠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반값 아파트’, ‘반쪽 아파트’라고도 불린다.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갖고, 주택이나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 혼선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철모 시장의 토지임대부주택 도입 제안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서 시장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반드시 토지임대부주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주택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 ‘로또’가 되고 투기의 촉매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이다.

민간아파트와 저소득 서민공급 임대아파트의 장점을 취합한 새로운 시도였다. 2007년 군포와 2013년 서울 강남·서초에 일부 공급됐으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실패했다. 서 시장은 군포 토지임대부주택은 성장성 자본의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시장이자율을 적용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정책의 지속성 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주변 시세를 고려한 치밀한 정책과, 주택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펼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서 시장의 토지임대부주택 제안을 환영했다.(본보 20일자 1면)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토지임대부주택분양은 훌륭한 정책”이라면서 3기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경기도시공사에 토지임대부주택과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집 없는 서민들은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에 공감한다. 주택은 필요한 사람이 실주거용으로 소유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임대부주택은 조금만 더 수정·보완하면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