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 세제 개편 움직임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당에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기획재정위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참석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종부세·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투자·연구개발에는 세액공제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하반기부터 반드시 경제 반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활력·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및 증권거래세 인하 ▷취약계층·중소기업 부담 경감 위한 일자리 세제 지원, 부과세 개정 ▷과세형평 제고 위한 조세회피 차단·납세자 친화제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