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청와대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 모두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민심 악화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전환용 카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적지 않는 난관이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이어 21일에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 발언 이후 여권 주요 인사들도 찬성 의견을 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김부겸 전 의원도 “자꾸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대책을 세워봐야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 같다”고 거들었다. 

여권 관계자는 “행정수도의 완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꿈꿔왔던 일"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지방분권 실현에 있어 한결같은 의지를 보여왔다. 정국돌파용 카드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권은 집값 안정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충분히 유효한 카드라는 판단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처방보다는 수도권 인구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논리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만을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을 결정적 대책처럼 포장한다”며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주장했다.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헌재가 할 수 없다고 이미 결정했다. 이제 와서 뒤집을 수는 없지 않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개헌 논의와 결합할 경우 블랙홀급으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폭발적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2004년 '관습헌법'을 앞세워 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여야 합의를 전제로 법 개정만으로 충분히 수도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개헌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