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고 이중 3000명을 지역 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23일 당정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연간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씩 선발,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연간으로 보면 추가 정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 1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인재로 선발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연간 400명의 증원 인원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에서 중증 분야에 의무 종사하기로 했다"며 "지역의사제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필수 중증 분야에 복무하되,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도 한다"고 설명했다. 
 
100명의 인원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5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50명으로 양성될 예정이다. 

당정은 의대 정원 증원과 별도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 49명을 유지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다음해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을 동결한 뒤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했기에 21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계, 시민·노동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