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28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여부는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는 경국대전 관습 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한 사안’이란 이유였다”며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으로 개헌과 국민투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 데다가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다”며 “균형발전을 이루면 오히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세계적 경제 도시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의 근본적 대안으로 '광역 상생발전'을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예를들어 부산·울산·경남이 자족성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되면 물류, 금융, 교통, 생산, 교육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기존 행정구역 중심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국토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아울러 미래통합당을 향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고 있다“며 ”그래서는 당장의 정략적 유불리만 따지는 '협량의 정치'가 된다. 국가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대국적 정치'를 통합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