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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0일 검찰인사위 개최…검사장 인사 폭 주목

형사·공판부 경력자 우대 방침, 지역 안배 등 균형도 고려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30일 열린다. 지난 1월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정기 인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이외에 법학 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이 참여한다.

 

통상 검찰인사위는 개최한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인사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30일 오후나 늦어도 31일 중에 단행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아직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1월 인사 때 검사장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6기(3명)와 27기(2명)가 검사장을 달았다. 이번 인사에선 연수원 28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예상되지만, 29기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가 1월 인사에서는 조직 안정을 위해 검사장 승진 인사를 최소화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인사는 규모가 커질 수 있다.

 

현재 대검 인권부장과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최근 사표로 공석이 된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까지 검사장 이상 자리는 10개가 비어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공석 일부를 채우고 기존 검사장 보직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특수통 대신 형사·공안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우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46명) 자리 배치에서 지역 안배 등 균형을 고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던 측근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사장 승진 규모에 따라 30기의 차장 승진, 34기 부장검사 승진, 35기 부부장검사 승진  등 인사 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는 오는 8월 초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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