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 및 사법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일로매진(一路邁進)하겠습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변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와는 다르게 변화된 법사위를 보여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제대로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개혁을 완수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와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법사위의 ‘월권’과 ‘갑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21대 국회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 대해 ‘상원’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소관 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들에 대해서 갑질하지 말아야 한다”며 “법사위가 체계·자구 수정이라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다른 상임위의 결정을 뒤집거나 밥안 내용을 수정하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법사위가 월권한 것이다. 엄격하게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의 기대에 부웅하기 위해 민생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명령을 주셨다"며 "20대 국회에서 계류됐던 민생법안 통과에 법사위원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비법조인 출신이라 유리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아는 판·검사가 없고 법조계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법조인 출신 위원들보다 현안들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법조인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각종 개혁입법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비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이다. 법학 전공자도 아니다. 윤 위원장 스스로 “나는 아는 판·검사가 없다”고 밝힐 정도다. 

윤 위원장은 ‘어떤 법사위원장으로 기억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다른 것보다 공정하게 위원회를 잘 운영했다. 그렇게 운영해서 개혁 성과를 많이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며 “둘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 내 보겠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신도시 개발 및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리시를 ‘철도중심 교통도시’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별내선의 신속한 완공과 6호선 연장, GTX-B 정차 등 주요공약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