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4일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서민주거, 전월세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 처리하고 빠르게 공포·시행한 것은 시장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다만 "제도의 필요성은 오래동안 논의된 것이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이 늦어져 21대 국회로 넘어 온 것“이라며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오해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내일(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은 ‘전 정권’ 책임으로 돌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 강행 형태를 강력 비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여당의 정책이) 언뜻 보기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것 같지만 세입자와 임대인 갈등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며 "과연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성공 가능성을 냉정히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세입자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이런 정책을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생각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월세 3법이 통과되자마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여야가 부동산 법안을 두고 이견을 이어가면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주례 회동은 통합당 불참으로 불발됐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