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관련 입법을 겨냥해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정책에서 입증됐듯, 시장경제 질서 안에서 가격 매커니즘을 통제해서는 절대 성공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아파트값 상승 등은 이 정부의 3년에 걸친 경제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서 오는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규제 일변도로 나가고 규제는 규제를 낳고 끝없이 규제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시민들은 아파트값이 자신의 과실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올라가고 있다. 경제정책 실패가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봐야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 부동산 투기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다. 이건 정부가 세법으로 우격다짐을 한다고 해결 못 한다"고 강조했다. 

7월 국회에서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적으로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개별적으로 논리를 전개해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상황은 국회 발언을 통해 알리면 현명한 국민이 납득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 수준을 봤을 때 국민이 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것은 국회에 들어가 모든 일을 하라고 표를 준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국민에게 호소하며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