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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통합당, 8월 국회 시작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천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통과됐다"며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야당을 재촉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언 유착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던 상황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 뒤에 숨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과거의 검찰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서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공수처 설치법 제안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통합당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검찰 관행을 감싸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한번도 자정노력을 안 했던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고질적 분야가 검찰이다. 저도 검찰수사를 여러번 받아봤지만 이런 수사관행을 가지고는 민주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성토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이제 다주택 소유로 투기 소득을 올리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면서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로 투기 소득을 환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주택이 투기대상 아닌 실거주가 되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하루 빨리 처분하는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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