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전월세 시장 대책과 관련해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선 선제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0%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이 마무리된 데 대해서는 "수요 관리 입법과 공급관리 방안이 동시에 발표된 건 처음"이라며 "현재 부동산 과열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투기근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핵심은 공공성 강화"라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에 공급한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던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며 "필요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 왜곡보도와 편법찾기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하겠다. 오늘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국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정부의 정책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줄것"이라며 "당정은 부동산 시장점검TF를 통해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