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돼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사업 확정 당시에 비행절차의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의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검증위는 특히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검증위는 "산악 장애물은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게 법제처 해석으로, 김해신공항안은 결과적으로는 법의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며 “검증 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를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이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증위는 지난해 6월 부산과 울산, 경남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정한지에 관한 검증을 국무총리실에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공식 출범했다.

이후 검증위는 안전과 소음, 시설 운영·수요, 환경 분야로 구분해 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검증 결과 발표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김해 신공항 사업의 백지화를 전제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키로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해신공항이 무산되면 현실적으로 가덕도 이외에 다른 후보지가 없다"며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