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민생 회복과 소비 회복,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고통을 감내한 국민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금부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문제에 대해 당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뚜렷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여권 지도자들이 개인의 정치적 견해임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늦지 않은 시점에 또 한 번의 추경을 편성해서 (선별적) 지원금을 드릴 용의가 있다. 그것을 검토하겠다"며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보편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SNS에 쓴 글에서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 일각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열등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