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현직 법원장을 포함한 고위직 법조인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환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판사 이외에도 이동근·이범균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강경구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민걸·임성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법관 연임을 포기하고 다음달 퇴임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관비리’의 막차를 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138회)에 출연한 이연주 변호사는 “한 사건에 5억~10억 받죠. 기소되느냐 기소되지 않느냐, 구속영장 청구되느냐 청구되지 않느냐, 구속됐으면 보석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나중에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집행돼 집행유예를 받느냐 실형을 받느냐. 사실 집행유예도 유죄지만 성공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민사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단기간안에”라고 전관비리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의미로든 전관변호사가 될 수 없는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의 평균 수임료는 52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판·검사출신 변호사 집단의 평균 수임료는 924만원으로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의 평균 대비 두 배에 가깝다. 여기에 퇴직한 지 3년 이내이면서 퇴직 시의 직위가 부장검사 내지 부장판사 이상인 집단을 따로 추려보면, 그 평균 수임료가 1074만원으로 전체 판·검사출신 변호사 집단보다 100만원이 넘게 상승한다.

 

 

특히 조건을 더 좁혀 퇴직한 지 1년 이내이면서 동시에 부장검사 내지 부장판사 이상인 집단의 평균 수임료는 1340만원으로 상승했으며, 퇴임 1년 이내로 퇴직 시 직위가 검사장급 이상이나 법원장 이상인 경우에는 수임료가 140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임 변호사 또는 그 소개자로부터 공식적인 변호사 보수 이외에 법원 혹은 검찰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700명 중 17.09%인 125 명의 의뢰인들이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물론 추가비용을 요청 받은 경우가 다수는 아니더라도 결코 낮은 비율은 아니다.

 

실제 기본적인 변호사 수임료 이외에 추가비용을 요청하는 경우가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지만 판검사 출신 변호사 집단에서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이 사태의 심각성을 배가시킨다.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논두렁 시계)을 언론에 공표해 망신주기를 주도한 홍만표 변호사의 경우 검사장으로 퇴임 시 신고 재산은 13억원 남짓이었으나 같은 해 9월 변호사 개업을 시작해 3개월 동안 벌어들인 금액만 25억원으로 알려졌으며, 2013년 수임료로는 무려 91억원을 신고한바 있다.

 

이렇듯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등 반드시 해야만 할 일들이 산적한 중차대한 시기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뜬금없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카드를 꺼내들며 촛불적통을 승계하는 민주 시민의 개혁 동력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통합의 정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의 경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촛불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이를 반증하듯 광주시민단체협의화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광주시민단체는 지난 5일 공동 입장문에서 “심판과 청산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면을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국민통합을 주장하는 이낙연 대표를 향해 입으로는 국민의 뜻을 말하면서 촛불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국민통합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 논의를 두고 지난 6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가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촛불집회의 외침이 귓가에 쟁쟁하고 그 절실한 마음은 빛바래지 않았다고 본다”고 일침했다.

 

이어 “사회변화가 어느 정도 불가역적인 상황이라면 아마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분들도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개혁에 대한 저항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 개혁의 고비고비마다 숨 가쁘게 넘기 힘든 상황에서 사면이란 용어 자체가 끼친 큰 충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지금은 사면을 선뜻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가슴 아프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