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한해 영업을 조건부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한 업종 간 차별적 기준과 현실을 고려하지 못 한 행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단,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다만, 시설 면적 8㎡당 1명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했다.

 

 

이에 유흥시설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국장은 “사치 향락업소가 아니라 생계형 음식업소가 대부분인데 정부는 유흥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만 죽으라고 한다”며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국장은 “집합금지에 따른 보상방안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건 우리만 희생하라는 것”이라며 “문을 열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8일에는 ‘인천유흥업주단체’ 70여명이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를 풀고 형평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업주들은 ‘피눈물 유흥주점 우리도 먹고살자’, ‘합법 하라고 내준 허가 정부는 불법 감금하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영업금지 조치가 계속될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감수하더라도 영업 재개에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관계자는 “오는 21일 중앙회 차원에서 재차 집회를 열고 인천시장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며 “상황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업주들의 영업 재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으로 숨통을 트인 헬스장과 노래방 업계에서도 불만은 여전했다. 이들은 획일적이지 못 한 방역지침과 획일적인 방역지침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수영장과 사우나가 영업을 하는데 헬스장 샤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샤워시설을 열지 않으면 회원이 안 오는데 오픈을 해도 큰 의미가 있나 싶다”고 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코인노래방은 1인 1실이라 어차피 인원 제한 방역 지침이 지켜지는데 여기도 인원과 시간을 제한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며 “차라리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게 해주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원 제한 등 세부 지침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운영을)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격렬한 운동 등 GX(group exercise·단체 운동)를 못 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있어서 사실상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새로운 지침 발표 이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을 이어오던 PC방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PC방 업계 소상공인 단체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지난 18일 정부의 PC방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불복을 선언하고 이날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8일부터 실시된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시 2주 연장되고 언제 정상영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PC방 업계는 더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의 고통을 강제하는 방역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도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으로 고통을 감내하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과 유사 PC방 영업을 방치하는 안일한 행정에 전 재산을 투자해 생업을 이어가는 PC방 사업주들은 이미 생존 한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