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언론에 대해 말을 아낀다. 말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별다른 언론 정책 없이 집권 5년 차를 맞고 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마무리되고 있어 이어 언론개혁 논의도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가 많다. 지금 상황에서 시급한 일은 MB정권 이후 망가진 우리 언론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MB정권은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겪으며 한국언론 전반에 수구DNA를 확실하게 심었다. 방송은 장악하고, 보수 신문에는 선물을 안기고 소셜미디어로 진화하던 인터넷에는 재갈을 물렸다. 먼저 MBC, KBS라는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킨다. 진보적 노조원을 길거리로 내몰고 낙하산 사장 투입을 통해서였다. 국세청에서 검찰까지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했던 KBS 정연주 사장해임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어 신뢰성과 영향력 저하로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던 조중동매(조선 중앙 동아 매경)에는 ‘불법적인’ 방송법개정을 통해 종합편성채널을 선물했다.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하며 대안미디어로 진화한 인터넷도 ‘접수’한다. 세무조사와 ‘미네르바 구속’ 등 겁박을 통해 포털사이트와 다음 아고라를 사실상 봉쇄했다. 인터넷 공론장이 무력화하자 이후 소위 일베류와 극우 ‘개소리 채널’이 독버섯처럼 퍼지기 시작한다. 이어 시민미디어와 작은미디어의 생명줄을 끊었고,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던 글로벌미디어에 대해서는 무정책으로 일관하여 국내 언론시장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렇듯 MB정권은 신문, 방송, 포털미디어 등 대다수의 주류 언론을 ‘수구적 이권 동맹’으로 재편한다. 동시에 블랙리스트 등을 통해 진보적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을 ‘추방’함으로써 MB언론공화국을 완성한다. MB는 감옥에 있지만 MB언론, 완성된 ‘기득권 카르텔’은 건재하다.

그 결과 국내 언론의 신뢰도는 수년간 부동의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믿을 수 없고 지독하게 편향된, 사실상 ‘가짜뉴스’에 가까운 정보를 매일매일 접하며 살고 있다. 오염된 수돗물을 계속 먹으면 건강을 해치듯, 오염된 정보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세무조사나 특혜환수, 허가취소뿐만 아니라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가짜뉴스 처벌 등에 관한 논의와 입법화가 시급한 이유다.

국내미디어시장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미디어 기업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지난해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올린 수익이 공영방송 수신료와 비슷하다. 넷플릭스보다 먼저 국내시장을 장악한 구글(유튜브)과 페이스북 등의 수익은 추정조차 쉽지 않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 등을 미디어 영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접속세나 부당이익 환수 등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