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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서민 증세일까 금연 정책일까

 

정부가 10년 내에 현재 4500원인 담배 가격을 8000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건강을 명목으로 서민 증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릴 계획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2018년 36.7%였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0%로 낮추고, 성인 여성 흡연율도 같은 기간 7.5%에서 4.0%로 낮춘다는 계획이 담겼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OECD 평균 담배 가격은 7.36달러로 원화로 환산할 때 약 8100원이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뱃갑 경고 그림 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하는 등의 규제도 함께 개선한다.

 

관련법상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를 포함해, 궐련 담배에 적용되던 규제를 전자담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나 인상 폭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함께 내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담배 가격을 기존 2500원에서 2015년 1월부터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며 상당한 반발을 받았다.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일 뿐 서민 증세가 목적이었다고 비판받았다.

 

담배 세수는 2014년 기준 6조9905억원에서 2015년 10조5181억원으로 늘었고, 담뱃세가 국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에서 2015년 3.6%로 늘었다.

 

과거 문 대통령도 2017년에 출간된 자서전에서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다”며 “담뱃값은 서민들의 생활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담뱃값을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고 말하기도 했다.

 

동시에 담배 판매량 또한 담뱃값 인상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4년 43억5000만갑에서 2015년 33억3000만갑으로 줄었고, 2016년에 반짝 상승했다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2019년에는 34억5000만갑에 달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담배 가격을 올리면 처음에는 흡연량이 크게 줄고 그 뒤에 약간 반등하지만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아 효과가 있다”며 담뱃값 인상이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