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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원장 정종관·의정부지법원장 김형훈…대법원 법원장급 인사 단행

 

수원고등법원장에 정종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의정부지방법원장에 김형훈(25기)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전보인사를 오는 2월 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달 22일자로 법원장 2명, 지방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정종관 수원고법원장을 비롯해 이균용(16기) 대전고법원장, 김찬돈(16기) 대구고법원장, 박효관(15기) 부산고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모두 7개 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범 실시됐다. 소속 법관들이 채택한 자율적 방식으로 법원장 후보를 복수 추천받았다.

 

김형훈 의정부지방법원장을 비롯해 서울회생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대구지법원장, 부산지법원장에는  해당 법원 수석부장판사나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다만 광주지법은 일부 후보자가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과 기관장의 여러 덕목을 고려해 추천된 후보가 아닌 고영구(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를 확대했고,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 법원 내 윤리감독 기능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국 법원장 중 24명이 사직, 재판부 복귀, 전보 등으로 교체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