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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의 공동선(共同善)] '적폐'에게 두려움을 안겨라

 

문재인 촛불정부의 시대적 과제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민주화와 민생안정을 구축하고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은 강력한 카르텔을 통해 민주화 과정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거기에 남북 화해를 외면하는 외세도 이 과정에 한몫을 한다.

 

우리 민주주의가 안팎의 도전과 방해를 받아온 것은 물론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따라서 특권의 온존을 위해 총궐기하는 극우 분단세력의 반발을 어떻게 통제하는가가 선결과제이다. 그들의 저항은 집요하고 결사적이다. 예컨대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 매체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자신들이 내뱉었던 북한 원전건설 주장을 뒤집으면서까지 문재인 정부의 ‘있지도 않은’ 정책을 공격하는 것이 그 대표적 가짜뉴스 사례이다. 지난 2006년 북한의 최초 핵실험 이후 전략물자 반출은 미국과 유엔의 엄격한 규제 대상이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미국이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쓰던 스틱조차, 그 성분 일부가 전략물자에 속한다며 생트집을 잡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물며 핵발전소 건설 기술과 물자의 대북 운송은 말을 해 무슨 소용인가. 설령 제재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북미간의 원자력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그 실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분단상태의 지속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언제고 흐트러뜨릴 수 있는 상존하는 위협요인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양립할 때에만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신냉전 체제 유지를 바라는 미국과 일본 등의 일부 정치세력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화해에 노골적으로 비협조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내외적 난제 해결을 위해 할 일은 태산 같고, 갈 길도 구만리이다. 그러나 집권 말기에 접어든 지금, 그 대응은 여전히 뜨뜻미지근해 답답하다. 무엇보다 특권세력 저항에 휘둘리는 듯한 모습을 가끔 보이는 것이 가장 민망하다. 좀더 과감하고 강력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 자칫 미온적 대응의 오해를 받게 되면 되레 그들에게 빌미를 잡힐 수도 있다.

 

또한 미국과 유엔에 대해 좀 더 과감한 선제적 조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들 조처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방 약속의 이행을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법필벌의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외 관계에서 민족 우선의 단호한 원칙 선언만이 우리 민족의 활로가 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일찍이 어떠한 지도자도 인민의 존경과 사랑만으로 합목적적 정치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설파했다. 세속세계에서 인간의 이기심, 대의명분과의 이율배반을 냉혹하리 만큼 정확히 직시한 진단이다. 때로는 인민들로 하여금 파사현정의 두려움도 동시에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절차에 매몰돼 민주화와 민족 화해로의 이행이 방해받을 때마다 마키아벨리의 촌철살인이 새삼 떠오르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