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대국민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런데 이에 앞서 경기신문 필진인 김동규 동명대학교 교수의 'LH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본보 12일자 13면에 게재됐다.
변창흠 장관에 대한 경질, '촛불 민심'에 대한 재천명 등 문 대통령의 모습은 김 교수의 칼럼에서 지적된 부분과 궤를 같이했다.
김 교수는 칼럼에서 "그 모든 조치에 앞서 문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있다. LH 전 사장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 배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내일이라도 청와대로 불러야 한다. 준엄한 질책을 거쳐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다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태에 대한 발본색원 계획을 국민 앞에 직접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영이 선다. 대통령의 결심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 칼럼 중 특히 주목된 부분은 마지막이다. 김 교수는 "지난 시절, 김영삼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 도화선은 1996년 크리스마스 다음날 실행된 ‘노동법 날치기 통과’였다. 지금 LH 사태가 불러온 국민적 분노의 넓이와 깊이는 결코 그보다 못하지 않다. 민심이 격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이 변치 않았던) 문재인 정부 적극 지지자들조차 비판의 대열에 대거 합류하고 있다. 그러니 부디 이 절박한 경고를 흘러 듣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칼럼이 나간 12일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변창흠표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 변 장관이 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6일 '송구한 마음'을 밝히면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본보 칼럼에서 지적한 부분을 적극 수용한 듯한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과와 함께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부동산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