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시민단체가 경기지역 학교 과밀학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경기지부‧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는 23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안전한 등교수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기재부 등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 부정적인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며 “학생도 균등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반드시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경기도내 도시 지역은 수업 진행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등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이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리두기가 중요한 요즘 현재의 학급당 학생 수로는 제대로 된 방역조차 불가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경기지부 등은 입법청원, 학교 앞 현수막 걸기 등 모든 활동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법제화를 실현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등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5984명을 대상으로 ‘초·중·고 과밀학급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학생 수가 과밀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의 비율은 응답자의 89.98%를 차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등교하는 비율은 62.26%였는데, 현재 등교 방침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6.6%에 그쳤다. 이같이 답한 이유로는 방역지원 부족, 학생 밀집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46.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설문에 따르면 일부 학생만 등교했을 때 학급당 학생 수가 줄었는지 묻는 질문에 교사의 90%가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급 밀집도가 줄면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학생 중심 수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방역, 개별지도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교사들이 꼽은 적정한 인원은 16~20명이라는 의견이 67.7%로 가장 많았다. 15명 이하라고 답한 23.1%까지 합하면 교사의 90% 이상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결과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까지 포함해도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초·중·고 교사 5,984명에 유치원 교사 3895명까지 포함된 ‘과밀학급 실태조사’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유아 14명) 이하일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응답이 90.8%였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에 99%가 넘는 유치원, 초·중·고 교사가 찬성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김철민 의원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 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 규모는 전국 2만2375개 학급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는 3분의 1, 3분의 2 등교 등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교실 밀집도는 조절하지 않고 있어 과밀학급은 등교일 내내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하도헌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