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0.0℃
  • 맑음고창 -3.4℃
  • 흐림제주 3.8℃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닫기

김진표, '법정이자율 5%→3% 인하' 민법 개정안 발의

 

법정 이자율을 현행 연 5%에서 3%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은 25일 민사 법정 이자율을 낮추고 향후에도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법상 법정 이자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췄고 대통령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 할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에서 패하면 소송 시작 시점부터 확정판결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초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실질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송당사자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정영선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UNITY

COVER STORY

피플
185호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