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궐 선거 민주당 참패의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면서, 당정이 정책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존 2·4 대책의 기조인 공급 대책은 원안을 유지하면서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에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정 보완이 당 지도부 재편 후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는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종부세 등 세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완화되는 안이 나오질 않겠나. 청년 지지 등 다양한 민심 표출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지도부 선출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처리 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정이 밀어붙였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민심이 뚜렷이 나타난 만큼 기존 정책의 수정·보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달 말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부분으로, 선거 이후 속도를 내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홍 의장은 당시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관련 내용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서 언급될 예정이다.

여당 지도부 인선과 부처 개각 완료 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의 핵심인 부동산세제에 대한 재검토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관련 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주택약자의 주택 구입에 대해선 특별 기준을 정해 소득수준이나 주택가격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도 논의돼야 한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