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국민운동 충남본부가 15일 오후 2시 공주시청 본관 2층 집현실에서 '지방소멸 NO!! 기본소득 YES!!” ‘농어촌기본소득’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지방정부 및 의회의 역할과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기본소득국민운동 공동대표인 김세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박경철 충남연구원 박사와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이 각각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사례를 제시하며 농민기본소득(농민기본수당)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강 원장은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고 경기도의 향후 대응 및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반드시 해당 정책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일 충남도의회 의원(더민주·공주1)은 충남과 공주시의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제시를 통해 농정의 현주소를 지적하며 농민기본소득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만철 '농촌과 자치연구소' 소장(청운대학교 교수)은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위기상황과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까지 더하게 되면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농촌을 살려야 한다며 농촌기본소득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걱정을 우려하며, 어민·어촌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