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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큰 방향, 차기 정부에 넘겨라

국회의원 전수조사’ 진정성부터 보여라

  • 등록 2021.04.23 06:00:00
  • 13면

정부·여당이 4·7 재보선 패배에 따른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분주하다. 최대 관건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향하려 하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92.1%, 9억원 초과 주택은 3.7%이다.

 

종부세 기준점은 10여년 전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불합리한 경우에 대해 부분적인 손질은 필요하다. 그러나 여권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부세 대상을 상위 1~2%로 제한한다거나, 공시가 인상 속도조절론,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등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하나둘씩 허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이 있다.

 

자산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세수가 이뤄지는 게 조세 정의에 맞는 일이다.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면 과세 대상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과거보다 종부세 대상 비율이 늘었으니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공시가도 그동안 시가와 괴리가 많은 게 오히려 논란거리였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공급보다는 세금 위주로 대응해온 게 집값 급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재보선 이전까지만해도 집값 상승이 좀 주춤하는 기미도 엿보였다. 그리고 종부세가 적용되는 기준점이 오는 6월로 다가와 고가·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 반응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었다.

 

그런데 재건축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시장을 꿈틀거리게 했고, 여기에 여권발 백가쟁명이 시장을 동요하게 하고 있다. 여당안에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전국 4%, 서울 16%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얘기부터 나오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서울수도권의 부동산은 주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블루칩이요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과 세금’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부동산세는 현 정부가 4년여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어렵게 구축한 결과를 이제 검증해볼 단계다. 풍부한 유동성과 투기세력에게 일관성의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공급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집값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되, 큰 방향은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게 좋다.

 

집값은 ‘공급·세금’ 뿐 아니라, 금리와 대출(유동성), 인구 변화와 도시화(교통 교육 등), 심리적인 요인(영끌 등)이 맞물려 형성된다. 이런 복합적인 생태계를 임기말의 정부와 임기 1년의 오세훈 시장이 풀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유세나 세금폭탄 대상은 전체 국민의 몇%도 안된다. 종부세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만들었다. 그런데 단추가 계속 잘못 끼워졌다.

 

인사청문회와 재산공개 등에서 공직자의 다주택·전세금 논란이나 각종 도덕적 흠결이 국민정서에 불공정으로 지속해서 상처를 안겼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폭발한 것이다. 선거민심 운운하면서 세금완화 얘기하는 것은 또다른 유체이탈 화법이다. 지금 정부나 여야 정치권이 할 일은 ‘재산 전수조사’ 같은 자신들의 일에 먼저 대답하는 일이다. ‘선(先) 신뢰·후(後) 정책’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