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11월 12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연장 뜻을 시사했다. 이에 최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공개 서한문을 보냈다. 이 청장은 언제까지 이 좁은 나라에서 지금과 같은 대형 매립장에만 의존해 쓰레기를 처리해야하느냐고 물은 뒤 “하루빨리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협의가 아닌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쓰레기 선진화를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서울을 글로벌화 하겠다는 공약이 실현되려면 쓰레기 선진화가 반드시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청장은 30년 넘게 환경 분야에서 종사한 환경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서한문을 통해 오시장에게 대안을 제시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 서울 내 쓰레기는 자치구별로 각자 처리 ▲감량과 재활용에 최우선한 쓰레기 정책 실행 ▲재활용 산업 파격 지원 ▲최첨단 쓰레기 소각 및 소규모 매립장 해결 등이다. 그런데 이 제안은 서울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서울이 전국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 역시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 청장의 제안이 모두 옳지만 그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내용은 재활용 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재활용 기술이 몰라보게 발전했으니 최첨단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적용토록 재활용 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많이 배출되지만 가장 재활용이 안 되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기술을 찾아다녔다. 그 결과 재생연료유로도, 수소로도 만들어낼 수 있을뿐더러 공정 과정에서 탄소와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도 발생하지 않는 신기술을 다수 접했다고 한다.

이 청장은 파격적인 지원이 더해지면 충분히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 재활용업체에만 맡기는 지금의 시장경쟁원리로는 후진국형 재활용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서 부지 및 육성자금을 제공하는 등 공공형 재활용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매립과 소각에 사용되는 공공비용의 일부(20% 정도)만 지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지난 1월 환경관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환경을 외치고 있으나 현장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활용이 중요한데 지금도 소각이나 매립을 어떻게 할지만 고민한다“고 비판했다. 분리수거만 강조할 게 아니라 재활용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그의 말이 백번 맞다. ”4차 산업기술을 접목시켜 재활용기술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영세한 민간 고물상이나 재활용업체에만 맡겨두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이 청장의 지적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늘어나면서 1회용 용기사용도 급증하고 있다.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매립과 소각’ 중심의 후진적인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감량과 재활용이 중심이 돼야 한다. 재활용 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라는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