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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사건 외압' 기소된 이성윤…자진사퇴 요구는 일축

李 "기소 안타깝다. 명예 회복할 것"…자진사퇴‧직무배제 목소리는 여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 수사팀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부당한 압력 행사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수심위는 지난 11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 외압은 없었는데 기소가 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실상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내에서는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와 직무 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지검장의 기소를 언급하면서 "(이 지검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이 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 지검장은 즉각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것이 맞다"며 "만약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당장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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